그래픽=뉴시스

(이진화 기자) 2006년 데이빗 콜먼(David Robert Coleman) 옥스퍼드대 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국가 1호’로 대한민국을 지목했다. 이제 이런 경고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도 내년부터 33만명씩 감소, 경제 활동의 위축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28일 내놓은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자료를 보면 한국의 2117년 인구는 2082만명이 될 전망이다. 현재보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통계청은 인구 정점에 도달하는 시점도 기존 예측치보다 3년 앞당겨진 2028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이동으로 순유입되는 인구를 제외하면 올해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당장 올해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출생아는 1970년 101만명 이후 지속해서 줄어 2002~2017년엔 40만명대 수준이었는데, 2017년부터 30만명대로 급감했다.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역대 최초로 1명에도 못 미치는 0.98명을 기록했다.

중위 추계(출생·사망·국제이동 등 인구변동요인이 중간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 시나리오 상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 사이 기간 30만9000명의 출생아가 태어나고 31만4000명이 사망해 '자연감소'가 시작된다. 3년 전에는 이 시기를 2029년으로 전망했었는데, 이번 특별추계에서 10년 당겨졌다. 이후에도 출생아는 감소하고 사망자는 늘어나는 추세가 계속돼 2067년은 21만2000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74만2000명이 사망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이와 함께 생산가능인구도 내년부터 연 33만명씩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주된 연령층인 15~64세 사이 인구도 연평균 30만명 넘게 급감하기 시작해 2065년에는 고령 인구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지난 2017년 3757만명을 기록해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반면 40대 인구는 급감하는 '인구 절벽(Demographic Cliff)'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이번 추계는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와 출생·사망·국제이동 등 2018년까지의 인구 변동 요인 추이를 반영해 미래 인구 변동 요인을 가정하고 향후 50년 간의 장래 인구를 전망한 결과다. 가정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어서 실제 장래 인구와는 다를 수 있으며 정부 정책이나 경제사회적 환경, 가치관·태도 변화 등으로 인구 변동 요인의 추세가 변할 수 있다.

인구추계는 정부가 국민연금 등 재정 소요를 전망하고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는데 주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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