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기자)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한다. 예산 규모는 사상 처음 500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정부가 이처럼 재정을 크게 늘리는 것은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인프라·혁신투자를 확대, 국정 기조인 '포용 국가'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정부는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 경제의 성장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 수출 등이 부진한 데다 고용, 분배 등 민생 어려움도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단시간 내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선진국 대비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과 인력이 낮은 수준이어서 성장 잠재력이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은 경기 대응과 소득 재분배에 중점적으로 쓰일 예정이다.

내년에도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 민간 일자리와 함께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활 인프라 ▲저소득층 지원 ▲미래혁신 선도 프로젝트 등 3개 분야를 '국민 체감형 핵심 투자 패키지'로 명명하고 집중 투자키로 했다.

국민 편의와 직결되는 인프라의 안전도를 높이고 신기술 접목 등을 통한 스마트화(化)에 투자할 계획이다. 차세대 주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확산과 노후 도심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등 지원을 통해 1분위(소득 하위 20%) 계층을 중심으로 소득 기반을 확충한다. 고교무상교육,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 청년주거지원 등 계층이동사다리를 보강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늘린다.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 등 저출산 대응 투자와 함께 노인 일자리,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등 어르신 지원 사업도 지속해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한다.

4차산업혁명의 플랫폼으로 규정한 데이터, 인공지능(AI), 수소경제에 5G를 더해 4대 분야 산업을 육성한다.

기재부는 부처 간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 과정을 거쳐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