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2009년 경기도 고양시에서 도입한 공공자전거 대여 피프틴(Fifteen)사업은 설립당시부터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민간사업으로 시작한 이사업은 결국 매년 27억1,000만 원을 고양시가 떠안게 되고, 설립당시 10.3%로 시작한 지분이 현재 70% 로 운영주체가 고양시가 됐다.

처음 사업자는 에코바이크. 삼천리자전거, 한화S&C가 25.6%씩, 이노디자인이 15.4%를 각각 가지고, 고양시 10.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민자 사업으로 시작했다.

지난 2008년 한화 S&C를 주관사로 한 삼천리자전거, 이노디자인, 한국산업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009년 에코바이크(주) 설립하고 2010년 6월부터 민간투자방식(BOT)으로 공공자전거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 고양시와 약정한 것은 오는 2020년 6월에는 시가 인수하게 되어 있으며, 당시 피프틴(구축비 116억여 원, 운영비 418억여 원)은 고양시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나, 문제는 사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한 피프틴은 2013년 고양시의회 제177회 임시회에서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재정지원 동의안’을 통과시켜 향후 8년간 총 현금부족액 217억 원(연간 27억 1,000만 원)의 재정지원 지출을 승인한 바 있다.

즉, 8년간 피프틴의 운영 적자를 메우기 위해 시민 세금으로 매년 27억1,000만 원을 보존해주기로 했다.

또한 2016년에는 사업 초기부터 미지급된 구축비 31억 원에 대해 한화 측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지급명령 확정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를 갚고 고양시가 에코바이크(주)의 지분 70% 이상을 차지함으로서 1대 주주가 된 것이다.

한편 사실상 절대지분을 가진 고양시가 에코바이크(주)를 떠맡아 운영하면서 금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한평석 대표의 후임으로 최성 전 시장의 비서인 정길채씨를 내정하여 말썽이 되고 있다.

담당부서인 도시교통정책실의 품의서 결재가 난 상태에서 3월 말경 주주총회를 열어 신임 대표이사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지자 각계에서 비판이 거세다.

이번에 대표이사 품위에 오른 정길채씨는 지난 2010년 고양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최성 시장의 비서(정무직 공무원)로 민선5-6기를 함께 일했다는 것 외에는 사업능력이 없다는 것과 설립때부터 의혹이 제기된 전직 시장 비서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고양시의회 (자유한국당 전원)의원은 “에코바이크 대표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 고양시의 주요 사업중 하나인 피프틴사업은 매년 2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적자보존해 주고 있다. 현재 고양시는 2020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피프틴 사업의 존폐를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며, 이재준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시장 출마당시 최성 전 시장의 적폐청산을 주장하여 당선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에코바이크 대표 인사를 최성 전 시장의 보좌관을 내정 확정한다면, 이는 고양시 적폐청산은 커녕 고양시 적폐 시계를 과거로 되돌려 고양시에 대한 고양시민들의 분노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공무원노조 고양시 지부(위원장 구석원)도 지난 3월 20일 성명서를 내고, 낙하산 인사에 대한 노조입장을 밝히면서 “최근 문제가 불거진 킨텍스 부지 헐값 매각사건에 대한 고양시 감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인사적폐로 지목되는 전 시장 비서를 피프틴 운영사 대표에 내정하는 것은 이재준 현 시장의 노골적인 선전포고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고양시의 공공서비스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주식회사다. 자전거 임대관리에 있어 현재 경영 관리도 이용카드결제 오류, 등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처음 민영화로 추진했으면 민영화에 맞는 경영합리화 계획이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부실기업 하나를 떠안게 되어 시민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다.

고양시는 현재 고양 바이오메스, 소각장, 청소업체, 교통 분야 등 시민혈세로 손실을 보존해주는 사업이 많다는 것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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