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참석에 앞서 기업 대출·여신 심사 직원등과 만나 현장의견을 듣고 있다. /뉴시스

일괄담보제 도입 더 많은 자금 대출

특허권·설비·재고자산 등 담보 인정

3년 혁신 중소·중기 100조 원 공급

자영업자와 개인동산도 담보로 활용

동산담보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키로

기술력 좋으면 신용등급까지 개선

통합여신심사 우수 은행 인센티브

헬스케어 등 유망서비스업 60조원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방식도 혁신

(이진화 기자) 정부가 자금에 목이 타는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여신시스템을 확 바꿔 향후 3년간 100조원을 공급한다. 우선 일괄담보제도를 도입 부동산뿐만 아니라 특허권, 생산설비, 재고자산 등을 모두 담보로 인정해 준다. 또한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가진 혁신기업에 보다 많은 대출이 이뤄지도록 여신심사모형도 개편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정책금융을 통해 7만개 주력산업 및 서비스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17만 명의 고용을 창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의 부동산 담보와 실적에만 의존하던 기업여신체계를 개편한다. 이를 일괄담보와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바꾸면 현재보다 손쉽게 더 많은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변경을 통해 3년간 기술금융 90조원, 동산담보대출 6조원, 성장성기반대출 4조원 등 총 100조원의 자금을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 첫 단계가 일괄담보제 도입이다. 일괄담보제는 자산종류별로 세분화된 담보를 묶어 한 번에 평가·취득·처분할 수 있는 제도로 기업의 담보 활용도가 높아진다.

동산담보 활성화를 위해 법인이 아닌 자영업자와 개인의 동산담보 활용도 허용된다. 현행 5년으로 설정돼 있는 담보권 존속기한도 폐지해 동산담보에 대해서도 장기간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동산담보물의 경매처분 시 채권자 요구 없이도 부동산처럼 경매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동산담보를 악의적으로 훼손·멸실하는 경우에 대비해 처벌근거도 마련한다.

금융권의 동산담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관리·회수 정보를 모은 동산담보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하며 동산담보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캠코가 담보물 매각대행이나 직접 매입, 부실채권 매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회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내년 중에 혁신기업의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을 토대로 한 대출 인프라를 만들 방침이다.

기업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해 기술력만 있으면 신용등급까지 개선될 수 있는 통합여신모형을 마련해 내년부터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재는 기술금융이 보조지표로 활용되고 있어 아무리 기술력이 좋더라도 기업 신용등급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정부는 통합여신심사 모형 활용이 높은 우수 은행에는 신·기보 출연료 감면, 정책금융 확대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980만개 기술·특허정보를 토대로 기업이 속한 산업의 전망, 유사기업 대비 경쟁도 및 기술우위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업다중분석 DB'도 구축된다.

신용보증기금 주도로 기업의 미래가치와 성장성 등을 통계적으로 점수화해 보증심사에 반영하는 '신(新) 보증심사 제도'가 시범운영되고 재무제표가 없는 자영업자 등을 위한 재무능력 추정모델도 마련된다.

아울러 정부는 2021년까지 포괄적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통합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기업의 유무형 자산과 기술력, 영업력 등 미래성장성까지 종합 평가해 대출승인부터 한도결정, 금리산정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력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에 초장기 정책자금 12조원을 공급하고 헬스케어, 관광, 콘텐츠 등 유망서비스산업에 60조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10조원 규모의 초장기자금을 최대 15년까지 공급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이 예비중견·중견기업 중심으로 7조원, 기업은행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3조원을 푼다. 여기에 자금소진 추이에 따라 최대 2조5000억 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자금은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의 사업재편 과정에서 수반되는 설비 증설·운영, 인수합병(M&A), 신사업 진출에 필요한 연구개발(R&D) 등에 우선 공급된다. 정부 R&D 자금지원기업에게는 시제품제작·양산 등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1조원의 별도 특별자금을 배정할 예정이다.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방식도 혁신한다. 부실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회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무구조 개선 중심에서 사업재편 및 경영개선으로 전환하고 정책금융기관 보증 연계, 민간 PEF 공동투자, P-플랜(사전회생계획제도) 등 구조조정 방식도 다양화해 기업특성에 맞는 지원을 추진한다.

시장수요와 정책금융 여력에 따라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규모도 현재 1조원에서 단계적으로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선도로 유망서비스 산업에 5년간 6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도 공급된다. 관광, 헬스케어, 콘텐츠, 물류 등 4대 유망서비스산업을 주임으로 빅데이터, ICT 등 신기술과 연계해 전통 서비스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는데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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