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택 칼럼 / ‘국가재앙 미세먼지’ 중국에 강력한 해결책 요구해야
조기택 칼럼 / ‘국가재앙 미세먼지’ 중국에 강력한 해결책 요구해야
  • 조기택 기자 news@seoulilbo.com
  • 승인 2019.03.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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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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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 17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서 2018년도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국내총생산, GDP의 0.2% 수준인 4조230억 원으로 추정했다.

미세먼지 때문에 실외에서 생산 활동을 하지 못했거나 매출이 줄면서 발생한 하루 손실액은 1586억원으로 추정, 전국 평균 지난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일수, 25.4일을 곱해 연간 손실 비용이 나왔다.

마스크 등 미세먼지 대처를 위한 가계 지출 비용은 가구당 2만 1000원 정도로, 작년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의 0.83%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미세먼지 대책 위원회를 맡아 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부는 중국 미세먼지 대책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위성으로 한반도의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을 규명하는 공동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 중국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으나, 나사와 공동으로 분석 자료가 나오면 어떤 태도를 보일지 궁금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에서 밝힌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한중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공동 시행, 중국과 인공강우 공동실시, 한중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구축, 특히 문 대통령은 “중국 쪽에서는 우리 먼지가 중국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하는데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긴급보고를 받은 뒤,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 대용량 공기정화기 설치 지원 등을 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에는 정부가 장기적 대응책에만 머물지 말고 즉각적으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하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등 국내적 조치를 병행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대책이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한 근본 대책은 되지 못하고, 서민들의 생업수단인 경유차 규제로 인해 지금까지 미세먼지 대책은 국내 경유차에 책임을 돌리는 대책은 신뢰를 잃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실패한 대책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미세먼지의 60~70%는 중국에서 날아오고, 30~40%가 국내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환경 전문가들의 추정치다. 그것은 위성사진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부인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 이제 미 항공우주국과 공동조사를 중국에 제시하겠다고 한다. 국가와 국가 간에 외교노력이 우리정부의 저자세로 강력한 대책을 요구한 적이 없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한 달간 전국 430여개 지점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한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한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미세먼지의 주범은 중국이다. 중국 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국내 대책은 꾸준한 노력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정부가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세우지 못하고 국내 경유차들 책임을 돌리는 것은 옹졸한 대책이라고 비난받는 것도 미세먼지 발생의 추정치 1%밖에 안 되는 경유차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공동으로 제2차 한 미 협력 국내 대기 질 공동조사(KORUS-AQ)를 실시하여 중국이 인정하도록 하는 조사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최근 미세먼지 원인 논란과 관련해 "분명히 중국 발 원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문 정부는 대선공약에서도 중국 발 미세먼지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중장기적인 대책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석탄발전소 증설계획을 취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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