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 “김경수-드루킹 일당 북핵·안보 관련해서도 대규모 댓글조작!”
주광덕 의원, “김경수-드루킹 일당 북핵·안보 관련해서도 대규모 댓글조작!”
  • 박진우 기자 1124jinu@seoulilbo.com
  • 승인 2019.03.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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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역사상 최악의 부실·은폐 수사 의혹’ 규명 위한
이주민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요구!

 

20일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특위 간사인 주광덕 의원(경기 남양주시병,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은 자유한국당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진상규명특위 및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일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특위 간사인 주광덕 의원(경기 남양주시병,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은 자유한국당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진상규명특위 및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수·드루킹 일당이 2017대통령선거,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주요 국정현안에 이어 대한민국의 안위와 직결되는 ‘북핵’, ‘안보’ 관련 기사에서도 대규모 댓글조작을 통해 국민여론을 조작했던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특위 간사인 주광덕 의원(경기 남양주시병,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은 자유한국당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진상규명특위 및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연석회의에서 2017. 1. 6.부터 2018. 2. 7.까지 ‘북핵’, ‘김정은’, ‘사드’ 관련 기사에 김경수-드루킹 일당이 총 400만회에 걸쳐 댓글조작을 한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 9. 3.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이에 언론보도들이 이어지자 김경수-드루킹 일당은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뭐했냐”, “한민족인 북한이 핵무기 갖고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냐” 등의 댓글들이 상위에 노출되도록 대규모 조작을 감행했었다.

주 의원은 “(허익범)특검에서 밝힌 것은 여러 제약과 법리적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전모에 10% 정도밖에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여론조작을 근절하여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적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2차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주 의원은 이주민 전 서울경찰청장의 추가 수사 내지 특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018. 4. 자유한국당은 이주민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는데, 1년에 이르도록 고발인조사조차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후 2018. 5. 4. 경찰은 김경수 지사를 단 한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것이 전부이며, 특검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수차례 압수수색을 했던 파주 경공모 사무실에서 무더기로 증거가 방치돼 있던 것도 밝혀진 바 있다. 또한 김경수 지사 1심 판결문에서도 경찰이 고의적 부실·은폐수사를 한 의혹들이 밝혀지고 있다.

주 의원은 김경수 봐주기를 위한 경찰의 최악의 부실·은폐수사 의혹의 원인을 사건 관련 주요인물들의 특수한 관계로 꼽았다. 김경수 지사는 2003. 3.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이었고, 이주민 전 청장은 같은 시기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파견근무 했던 경찰관이었다. 드루킹 사건 및 수사 당시 경찰수사 지휘책임자였던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2003. 같은 시기 각각 청와대 특별감찰반장과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재직한 바 있다.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주 의원은 “최근 김학의-故장자연 관련 문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에 가장 적합한 사건은 이주민 전 청장의 역대최악의 부실수사 은폐수사 사건”이라며 “대통령은 공소시효도 끝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형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지시를 할 것이 아니라 이것부터 명명백백 수사를 지시하는 것이 국민 앞의 마땅한 도리”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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