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국민 80%가 찬성

한국당·검찰 반대로 처리 못해

대통령 포함 고위층 범죄 수사

사회주의 악법으로 프레임 씌워

(송승화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선거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을 대한민국을 모조리 무너뜨릴 독재 법안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3개 법안이 황 대표의 주장대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만큼 파괴적이고 독재 법안인가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도 높다.

특히 공수처법안은 여론조사 결과 80%에 육박하는 찬성 여론이 있지만 야당과 검찰의 반대로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 논의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튀어 나온 건 아니다. 이는 1996년 이래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되는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공수처는 수십 년 간 누적된 검찰의 문제점인 기소독점주의로 인해 정경유착을 비롯한 권력층의 범죄 봐주기가 도를 넘어선데 대해,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제안된 것이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는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19대 대선에선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주요 대선 주자들은 공수처 신설에 대해 찬성하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와서는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과 교육감 등 주요 헌법기관장 등이 포함됐다.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 장성급 장교도 수사 대상이다. 현직이 아니어도 퇴임 후 3년 미만의 고위 공직자는 수사를 받는다.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전형적 부패범죄인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 부정수수 외에도 공갈, 강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선거 관여, 국정원의 정치 관여, 비밀 누설 등 고위 공직 업무 전반과 관련한 범죄 역시 처벌 대상이다.

처장 임기는 3년 단임제로 해 연임이 불가능하다. 처장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자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 교수 중에서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낙점한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가운데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를 6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언급하며 청와대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공수처도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자꾸 공수처를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이야기가 되니 검찰이 특히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원래 공수처는 그것이 아니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최고 고위층 권력자들에 대한 특별사정기관"이라며 "원래 사정기관이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지만, 기존의 제도적인 사정기관들이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 주변의 비리 등에 대해 제 기능을 못 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제일 첫 번째 대상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특수 관계자"라며 "그 다음에 청와대 권력자들, 자연히 권력이 있는 국회의원도 대상으로 포함된다. 또 판사, 검사도 대상으로 포함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15일 빅뱅 승리의 강남 클럽 '버닝썬' 논란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권력에 의한 성폭력 비위를 막아야 한다. 그것이 피해자를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운영한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민 52%는 정부가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단 찬성 응답은 1년 전보다 6%p 하락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는 지난 15일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6명(응답률 8.5%·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이 52%(매우 찬성 20.9%, 찬성하는 편 31.1%)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반대는 28.1%(매우 반대 14.6%, 반대하는 편 13.5%), '모름/무응답'은 19.9%다.

리얼미터는 "지난 4월 조사 대비 찬성 여론이 다소 하락했으나 여전히 찬성이 다수"라며 "대부분 계층에서 찬성 여론이 높았지만 보수층은 반대가 우세했다. 한국당 지지층과 서울 지역은 찬반이 팽팽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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