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3사 중 LGU+사가 유일하게 지난 2018년 5월 중국의 화웨이(華爲) 통신장비를 채택하여 5G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은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국방수권법”을 통해 중국의 화웨이를 비롯한 5개사 제품이 들어있거나 관련된 제품을 미국정부기관에 납품 할때 입찰권까지 박탈하겠다는 강경책을 펴고 있어 통신관련 제품의 대미무역마찰이 우려된다.

2012년 미하원정보위원회는 중국의 화웨이 제품을 통한 간첩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내 민간과 정부기관에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와 자위대가 사용하는 통신장비에 화웨이 제품을 배제해 줄 것을 요청, 협력하기로 했으며, 영국, 호주와 뉴질랜드 등 주요 동맹국들은 4G에서 5G로 교체할 때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LGU+는 화웨이 장비가 3.5GHZ대역에서 높은 기술력이고, 타사에 비해 약 30% 저렴하다는 이유로 화웨이 제품을 쓰기로 하고, 수도권과 대전 등지에 4.133개의 5G 기지국을 설치한 상태다. 2017년 세계무선통신장비 점유율을 보면 중국 화웨이가 28%로 세계1위를 차지한 업체의 통신장비를 왜 미국이 동맹국에 까지 못쓰게 할까.

그것은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과 “국가정보 법”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중국은 “국가안전기관이 관련 간첩행위의 정황을 조사하여 이해하고 관련증거를 수집할 때 관련조직과 개인은 마땅히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고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조직과 시민은 법률에 따라 국가정보작업을 지원하고 협조 협력해야 하며, 국가정보업무의 비밀을 대중에게 알리면 안 된다. 국가는 국가정보 작업을 지원 및 협력하는 개인 및 조직을 보호한다.”로 되어 있다.

즉, 중국은 법으로 공공연히 간첩활동을 위해 도청 감청을 할 수 있고, 기업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2016년 발효된 이법은 공산국가니까 가능한 일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선포이후 미국이 중국경제를 망치기 위한 조치라는 여론도 있으나, 미국은 자국의 정부나 첨단기업의 정보유출에 대해 보안을 최우선하기 위한 조치로 봐야 한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정부부처와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해킹 시도는 총 7만5,724건으로 해킹IP를 추적한 결과 중국이 1위다. 국정원 자료는 2017년~18년 사이 첨단기술 유출을 시도한 국가는 40건 중 28건이 중국에서 해킹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미국의 조치로 한국주둔 미8군 소속 장성들은 LGU+를 해지 했다. 이런 분위기라면 미국정부의 한국 통신관련 제품을 보이콧 할 가능성이 우려 된다. 미국의회는 2019년 8월31일부터 시행될 “국방수권법”을 보면 화웨이를 비롯한 5개의 중국 업체의 제품이 들어가면 미정부기관의 입찰이 금지되고, 내년에는 화웨이 통신시스템을 이용하는 한국 업체도 미국정부기관의 입찰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12월6일 화웨이 대표의 딸 명완저우가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사건도 동맹국가의 주둔 미군의 정보가 화웨이로 유출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화웨이(華爲)는 어떤 회사인가. 창립자 런정페이 는 중화민국 인민해방군 장교출신으로 이른바 공산당 충성분자다. 1988년에 설립되어 통신장비 업체분야에서 중국의 삼성이라 부른다. 그는“사이버 전쟁은 통신 분야에서 준비돼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중국의 해커가 10여년간 캐나다의 노텔 컴퓨터를 해킹하여 영업기밀과 기술을 훔친 것이 적발되었고, 노텔사를 파산하게 했다.

5G는 초 광대역 서비스를 통한 초지연통신, 대량연결 할 수 있다. 예컨대 가전용품에서부터 자동차에 이르기 까지, 심지어 프린트를 통해 국가정보와 개인정보를 이제 물체를 통해 해킹할 수 있다. 2015년 카이스트 시스템보안연구실과 보안컨설팅NSHC 사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중국제품2개에서 backdoor(백도어)가 발견됐다며 긴급보안 위협보고서를 발표한바 있다. 백도어란? 운영체제나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정상 가동되면서 일정신호를 주면 아무도 모르게 저장되는 일종의 프로그램을 심어놨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화웨이 제품은 원격조정으로 그 제품을 통해 모든 정보를 빼낼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른바 중국의 중화사상 전략에 공조하는 정치인이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국민들도 중국 경제는 시장개방을 했지만 공산당 국가라는 것을 잊고 사는 것 같다. 중국은 모든 권력이 공산당에 있기 때문에 SNS도 유튜브 채널도 제한한다. LGU+는 값이 싼 중국 화웨이 장비라서 채택하고, 5G서비스를 추진함에 있어, 정부, 첨단기업, 국민의 개인정보유출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