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영양군 민선 7기, 지금이 저출산 늪 극복할 마지막 기회이다!
기고 / 영양군 민선 7기, 지금이 저출산 늪 극복할 마지막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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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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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청 기획예산과 공보계 주무관 우태우
영양군청 기획예산과 공보계 주무관 우태우

의성군에서는 저출산과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중장기적 인구증가정책을 위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원스톱으로 돕는 '출산통합지원센터'를 안계면 용기리에 전국 최초로 설립하여 올해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의성군 '출산통합지원센터'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여타 지자체가 출산 전·후, 육아 지원을 분리해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의성군은 이런 기능을 센터 한곳에 모아 통합 지원하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의 흐름은 전국적인 현상이며, 영양도 예외일 수가 없다.

영양군의 경우 전국에서 울릉도에 이어 2번째로 작은 지방자치단체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제도를 실시하며 몸부림을 치고 있으나 이마저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얼마 전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의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발표에서도 알 수 있다.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기존의 출산율 올리기에 급급하던 데서 탈피하여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성 평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발표하였다.

최근 인구 소멸위기에 놓인 경북도내 지자체에서도 출산지원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출산지원금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포항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제`를, 안동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청도군은 대구지역 병원의 도움을 받아 외래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다.

이제 영양군에서도 출산장려금 지원의 실효성 논란을 제처 두고서라도 다른 방식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시기가 왔다.

정부에서조차 기존 저출산 대응에 대한 접근법을 변화한 마당에 중앙정부의 정책에 기대어 있기에는 그 사안이 너무나 심각하고 엄중하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를 접근하는 방식은 중앙차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영양군에서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크게는 영양군 인구지킴이 민관공동체 대응센터 건립으로 의성군의 '출산통합지원센터'와 같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을 포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조기에 완공하는 것이다.

작게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각종 혜택을 늘리거나 발굴하고, 다자녀가 아닌 가정에 대해서도 ‘육아 품앗이’제도와 같은 육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런 맥락은 보육환경 개선이 최우선이며, 양육수당을 지급해도 여성이 출산을 일방적인 희생이자 ‘독박 육아’라는 인식을 벗어 던질 수 없다면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얼마 전 TV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국가들의 성공사례를 본 적이 있다. 출산 그 자체를 모든 이들의 축복받는 중요한 행사로 임신에서부터 출산, 그리고 양육까지 ‘아이는 나라가 키운다’는 발상으로 국가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한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인구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다. 인구 감소는 국력 쇠진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으며 국가 시계를 인구 증가 쪽으로 빠르게 할 방도들로 다양한 시책을 만들어 인구 증가를 도모할 때이다. 지금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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