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 정치 청와대부터 바꿔야”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 정치 청와대부터 바꿔야”
  • 이진화 기자 news@seoulilbo.com
  • 승인 2019.03.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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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경제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경제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이진화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경제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업들의 숨통을 열어주고 적응기간을 줘서 기초체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 김 원내대표는 "애시당초 이상일 뿐 이었다"며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고 "국가가 주도하고 공공부문을 시험대로 삼는 이념 위주의 경제정책 말고 이제 시장의 활력을 제공하는 경제정책으로 바꿔달라"고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제안한 범사회적기구 구성을 문 대통령이 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여야 협치의 좋은 모습"이라고 환영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청와대 개혁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개혁 방안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 기능 축소, 특별감찰관 임명, 청와대 조직 및 예산 대폭 축소, 대통령과 여야 대표·원내대표 간 정례 회동을 제시하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원내대표 간 정기 월례회동을 제안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최근 민주당이 제안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토대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며 "자유한국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북 정책에 대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상당부분 감소하게 한 성과를 평가한다"면서도 "정부는 영변 외 지역의 대규모 핵 시설을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의지표명과 실천적 행동약속을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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