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패스트트랙 처리 공조

손학규 “약속 깨고 덮는 속임수”

김관영 “한국당 포퓰리즘에 기대”

정동영 “비례대표는 헌법 사항”

장병완 “국회 파행 유도 위한 꼼수”

윤소하 “한국당 빼고 본격 논의”

(박진우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자유한국당 선거제도 개혁안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의원 수를 조정해 270석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면 “독재국가를 꿈꾸는 것”이라며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야 3당은 11일 이 같은 한국당을 향해 "반(反) 헌법적인 정당"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5당 원내대표의 약속 파기 행위를 덮으려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력 비판했다.

손 대표는 "정치를 혐오하는 국민 마음을 교묘히 이용한 표퓰리즘일 뿐"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는 헌법 사항"이라며 "한국당 원내대표는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는 한국당 대응을 두고 "좌파독재 척결이라는 이념적 프레임을 걸고 국회 문을 닫은 채 거리로 몰려나가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며 "선거법 패스트트랙 반대 투쟁을 전당대회 후 잔존한 당내 분란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치투쟁 수단으로 이용하려 할지도 모를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한국당 안에 대해 "선거제도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탄핵에 책임 있는 정당이다. (한국당 안은) 사표 방지를 통한 민의의 반영 취지에도 어긋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 안은 포퓰리즘에 기대 패스트트랙을 방해하려는 정략적 제안이다"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선거법과 관련해 한국당 의사를 확인한 이상 패스트트랙을 진행하겠다. 대상이 되는 법안과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과 내일 중 집중적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헌법 41조3항에 비례대표에 대해 법률로 정하고 있다"며 "비례대표는 헌법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은 비례대표제 폐지는 헌법을 어기자는 말인지, 알면서도 그러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에 역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주권을 축소하겠다는, 사표를 최대한 늘리겠다는 역발상이자 역주행"이라고 말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제시한 안은 헌법에 보장된 비례대표를 부정하는 반 헌법적인 제안"이라며 "이는 명백한 여야 5당 합의 파기이고 국회를 파행으로 유도하기 위한 꼼수다. 정상적인 대화와 논의를 진행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합의를 무시하면서 반헌법적 안을 들고 나왔다. 현재 선거제도가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악수를 두고 있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패스트트랙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 스스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지금의 입지를 다진 장본인"이라며 "자신이 타고 올라온 사다리를 걷어차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전문인들의 정치 진입을 봉쇄하자는 것은 무슨 놀부 심보냐"고 일갈했다.

그는 "선거제 개혁에 대한 답안지를 제출하라는 주문에 한국당은 되려 답안지를 찢고, 선거제 개혁에 대한 그간 국회의 노력을 조롱했다"며 "한국당이 개악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개혁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선거법 개정의 패스트트랙 열차는 이번 주 안에 출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돌입하라고 기름을 부은 격"이라며 "현행 제도로 인한 민심과 의석의 괴리를 좁혀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역주행하는 방안을 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선거제 개악안을 내놓은 한국당을 기다릴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며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민주당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법 및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