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기자칼럼 / 국가장학금제도 개선해야 한다
이원희 기자칼럼 / 국가장학금제도 개선해야 한다
  • 이원희 기자 news@seoulilbo.com
  • 승인 2019.03.1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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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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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과 관련해 운영체계의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소득분위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받아야 할 학생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널뛰기식의 소득분위 산정이 문제다. 운영체계의 개선을 통해 이를 바로잡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장학금은 분위별로 소득산정이 이뤄져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학기 초 신청기간이 되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는다.

하지만 소득산정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페이스북에는 소득분위 산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학생들의 글이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다. 한 학생은 “전년에 소득분위가 1분위였는데 별로 변한 것도 없는데 1년 만에 9분위로 산정됐다”며 널뛰기식 산정을 꼬집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소득분위 산정이 잘못됐다고 이의 신청한 학생이 매년 2만 명에 육박하는 것만 봐도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득분위 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한 학생은 21015년 2만 5235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2만 8306명으로 늘었다. 그리고 2017년 들어 10월까지 2만 9196명에 달했다.

이 중 상당수의 학생이 재산정 과정에서 소득분위가 당초 결과와 달라졌다. 2016년을 기준으로 보면 1학기 1만 110명, 2학기 6943명 등 1만 753명이 재산정과정에서 소득분위가 달라졌는데 대부분 소득분위가 내려갔다.

학생들의 경제 사정이 당초 실제보다 더 좋게 평가됐다는 얘기다. 따라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뻔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3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다자녀가구의 학생에게는 4인 가구에 맞춰진 소득분위 산정과 월 소득인정액으로 인해 상대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출산정책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지 오래지만 오히려 더 배려를 해주어야 할 다자녀를 둔 가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가장학금은 말 그대로 국가가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집안 형편을 따지는 소득분위 산정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면 이를 고쳐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금수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가장학금 운영의 전반에 걸친 불합리를 면밀하게 조사해 개선에 나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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