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기 하강 지속… 금리인하 고려 필요”
“한국 경기 하강 지속… 금리인하 고려 필요”
  • 이진화 기자 news@seoulilbo.com
  • 승인 2019.03.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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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硏 보고서… 경기 회복 조짐 찾아보기 어려워
서비스업 호조 불구 제조·건설업 부문 반등 조짐 없어
한국경제연구원은 1분기 한국 경제가 하강국면에 위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뉴시스
한국경제연구원은 1분기 한국 경제가 하강국면에 위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뉴시스

(이진화 기자) 1분기 한국 경제가 하강국면에 위치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더구나 경기회복 조짐도 찾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 하강국면이 언제 끝날지도 예측하기 어려워 선제적 기준금리 인하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대외 리스크 관리 및 내수 활력 제고를 통한 견고한 성장력 확보' 보고서를 통해 향후 경기를 이 같이 진단했다.

연구원은 "1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여전히 경기 하강 국면에 위치해 있다"며 "수출과 내수 모두에서 경기 회복 조짐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정부의 지출 확대가 경기하강 압력을 방어, 정부의 경기 안정화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서도 "공공 부문의 지출 확대가 민간 부문을 유인하는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진단했다.

산업 부문별로는 서비스업 생산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제조업과 건설업 쪽에서 반등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요 측면에서는 설비투자 부진이 장기화되고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난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향후 경기와 관련해서는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미·중무역분쟁 완화, 중국의 경기부양책, 경제심리 개선, 소비안전판 역할 등이 경기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지만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차세안(차이나+아세안)' 경제위기, 산업경쟁력 약화, 건설업 불황 등이 부정적 요인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보고서는 "경기 지표들의 추세를 볼 때 경기 저점 도달에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대내외 하방 리스크가 많아 저점 시점과 이후 경기 추세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경기하강 국면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만큼 정책 당국은 불확실성 차단과 심리 개선에 집중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보고서는 "통화정책은 내수 여건을 감안해 선제적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재정지출 확대 기조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감세정책 병행도 생각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인 기업투자 활성화에 주력해야하고, SOC조기 착공 및 공공주택 발주 확대를 통해 건설투자 위축을 완화해야한다"며 "차세안 경제 불확실성 등 대외 리스크에 적극 대응해 수출 불황 가능성을 차단하고 실업부조 확대 및 자영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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