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강·영산강 5개 보(洑) 가운데 세종.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3개보를 해체 철거하고, 백제보(금강)와 승천보(영산강)는 상시 개방한다는 것이다.

철거 근거로 제시한 것은 4대강조사위원회의 학자들이 수행한 경제성 평가와 생태계 조사로 대별되지만, 강의 수자원 관리는 과학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큰 과오를 범 할 수 있다.

정부의 보 철거 결정과 관련하여 민주당은 “이번 결정은 국민 소통을 바탕으로 정부,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가 협력해 4대강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집단지성의 산물로 높이 평가한다”며 “민주당은 물 관리위원회를 통해 수질평가, 경제성평가 등을 보다 확고히 하고 보 처리방안에도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대변인은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한 대표적인 혈세 낭비 범죄였다”며 “한국당이 전 정권 지우기,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은 얼마나 후안무치한 일인지를 깨닫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은 “4대강 보를 철거하려는 기도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과거 부정 일 뿐이라”며 당내 4대강 보 해체 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정면대응하고 있다.

정진석 4대강 보 대책특위 위원장은 입장 문을 내고 “광기 어린 탈 원전 결정과 4대강 보 해체 결정의 배경이 샴쌍둥이처럼 닮았다”며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우고 금강과 영산강의 물을 지키기 위해 물 전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보 처리방안을 결정짓는 기획위 민간위원 8명 중 7명은 4대강 보 철거를 주장하거나 사업 자체를 비난한 이력이 있어 애초 짜맞추기 불공정 심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주장했다.

즉, 대형국책사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건설하고 부수고를 반복하면 국가산업발전의 미래는 없다. 특히 수자원관리는 더욱 그러하다.

이번에 3개보 철거와 2개보 개방에 대한 경제성평가는 어떻게 했을까? 환경부는 ‘환경 가치 추정 기법’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경제성을 평가했다.

유역 민들에게 “수질 또는 생태가 개선되면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한 후 그 값을 더해 편익을 계산한 것이다. 이것은 가상적 설문 설계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죽산보 경우 보를 해체하면 수질이 상당히 나아질 것으로 전제하고 그것의 편익을 묻는 질문을 하여 그 가치를 값으로 매기는 이상한 조사를 했다.

죽산보는 해체에 따른 비용(철거비와 취·양수장 보강비 등 623억원)보다 편익(1580억)이 훨씬 크니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편익 중 64%(1019억원)가 해체 시의 수질 개선을 전제하고 있으나, 보의 담수로 인한 수질개선과 수자원 이용에 대한 것은 누락하여 철거를 염두에 두고 조사를 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환경부의 발표는 죽산 보 수질은 2017년 6월 보 개방 이후 악화됐다는 것이다. 엽록소 농도는 2013~16년 ㎥당 35㎎이던 것이 개방 후 2018년엔 72.4㎎으로 높이 졌다. BOD(L당 3.2㎎→5.6㎎), 총인(0.094㎎→0.240㎎), 부유 분진(13.1㎎→40.7㎎), 유해 남 조류(3001개→2만969개)로 보를 다 열었는데 수질이 크게 악화됐다는 보도 자료를 낸바 있다. 보를 개방하여 수질이 나빠진 이유는 유속 증가로 하천 퇴적물이 재부유하면서 나타나는 단기적 현상이며, 보 개방이 지속되면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죽산보는 1년 반 넘게 개방했는데 그게 어떻게 “단기적 현상” 현상이라고 하는가, 보로인해 저수가 되면 물속에는 펄이 침전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 생활에 필요한 화학 유기물(환경호르몬)이 정수장에서도 분해되지 않고, 강으로 흘러들면 강의 침전된 펄이 분해한다는 사실도 조사에서 빼먹었다.

이런 주장대로 라면, 한강에 수중보를 다 헐고 자연 강을 만들면 세계인들이 한강의 기적이라 평가하겠는가, 4대강 보의 아름다움과 수자원 관리를 세계에서 벤치마킹 하러 오는데 정치적 논리로 철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