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박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4일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의 불법 및 탈법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국세청 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의 불법 및 탈법 의혹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국세청 그리고 공정위는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한유총의 집단 휴원 사태는 그동안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못한 관련 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특히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당국의 대응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이사장과 자녀 간 세금탈루 의혹 및 다운계약서 의혹 △유령회사 설립 정황 및 유치원과 업체 간 리베이트 의혹 △숲 체험장에 사적시설을 설치를 위한 교비 사용 △유치원 명의 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이체 △유아교육포럼 소속 회원 명의 도용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제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역시 범죄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검찰에 이 이사장을 고발조치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 이사장에 대한 조사는 물론,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국세청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이사장의 세금탈루 문제가 국감장에서 제기됐고,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국세청은 인지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혹시 이 이사장 뒤에 누가 있느냐. 검찰과 국세청은 무슨 눈치를 보고 있느냐.증거가 있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은 혹여나 외압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이 이사장의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은 신속히 수사 해야 한다"며 "이미 8개월 전에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밝혀졌고 검찰에 고발됐다. 더 이상 수사를 미룬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세청도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정확한 인지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나아가 공정위는 이번 한유총의 집단 휴원 사태에 대해 당장 내일이라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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