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 종전선언이 안전보장 유일한 길”
“한국전 종전선언이 안전보장 유일한 길”
  • 박진우 기자 news@seoulilbo.com
  • 승인 2019.02.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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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의원 20명 결의안 발의
미국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20명이 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맞춰 한국전 종전 지지 결의안을 발의했다. 한국계 앤디 김의원. /뉴시스
미국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20명이 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맞춰 한국전 종전 지지 결의안을 발의했다. 한국계 앤디 김의원. /뉴시스

(박진우 기자) 미국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20명이 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맞춰 한국전 종전 지지 결의안을 발의했다.

26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매체 더 힐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하원선거에 당선된 한국계 앤디 김 의원을 비롯해 로 카나, 바버라 리, 프라밀라 자야팔, 뎁 하랜드, 잰 셔카우스키 의원 등 20명이 이날 종전선언 지지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군 유해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남북 이산가족 및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들의 재회와 인도주의적 협력을 지속할 것을 촉구한다"며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언급한 바 있는 종전 선언이 남북한과 미국 국민들 진정한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돼 있다.

이 결의안에는 또 종전 선언이 미군 철수를 수반하거나 핵보유국으로의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결의안은 "종전 선언은 1953년 미국과 한국이 체결한 상호방위조약의 효력에 어떠한 법적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무력공격이나 위험에 대해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내용으로 주한 미군 주둔의 법적 근간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결의안은 미 의회가 2차 북미회담의 확실한 성공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고 말했고, 카나 의원은 "진보진영과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는 성공적인 회담 성과를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1994년 한반도 위기고조 상황에서 잠재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1년에는 북핵 포기를 위한 대화 재개를 위해 각각 북한을 방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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