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지난 2월 22일 지난해 실적 결산 결과 연결기준 영업적자가 208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 여름철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 판매수익이 2조 2,000억원 증가했지만 발전자회사 연료비 상승과 전력 구입비 증가 등으로 비용 부담이 커져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매출액은 60조 6,276억원, 당기순손실은 1조 1,508억원을 기록, 지난 2017년 영업이익이 4조 9,532억원을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1년간 5조원이라는 이익이 날아간 셈이다. 한전이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은 2012년 이후 6년 만이다.
박형덕 한전 기획총괄부사장은 "지난해 국민 안전을 위한 원전 안전조치 강화에 따른 원전 이용률 하락이 실적 감소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영향은 미미했고, 다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며 "국제 연료가 상승·전력 구입비 증가·일부 정책비용 증가 등이 82%, 원전 이용률 하락은 18%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이나 현실화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지만 국민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혀 탄 원전에 따른 정책비용과 원전 가동을 줄인데 따른 비용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적자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와 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전기뿐만 아니라 모든 물가는 생산원가가 올라가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게 되어있고, 만일 정부가 소비자의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고 정부가 떠맡게 되면 국고 손실이 누적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한전은 이 틈을 이용해서 1단계사용자에게 적용되는 할인혜택을 폐지하는 방안과, 산업용전기 심야시간 할인혜택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발전용 연료구입비용에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비용 등 각종 에너지정책 비용 까지 반영한 전기요금 도매가 연동제를 도입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주택용 부과 제도를 보면 1단계200kwh 이하는 kwh당 93.3원, 2단계201~400kwh는 kwh당 187.9원, 3단계는 400kwh초과는 kwh당 280.6원이다. 이 제도는 각 가구마다 전기료를 최대한 아껴 쓰라는데 취지를 두고 있지만, 누진세라는 그 자체가 1단계 사용자 외 3단계사용자는 3배 더 많이 부과되고 있다.
한전 측은 원전 가동률이 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영업 손실이 1900억원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전 가동률을 지난해보다 10%포인트 높였다면 2조원에 가까운 영업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정부 측 산업 부 관계자는 추가로 LNG발전소 전환이 이뤄지면 2025년부터 당초 밝힌 10.9%보다 더 전기요금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3월까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산업용 요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연내 연료 구입비용에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비용 등 각종 정책 비용까지 반영한 전기요금 도매가격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전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도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발전량에 비례해 REC를 지급하는데 이것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주 수입원이다. 한수원·남동·남부·중부·동서·서부발전 등 한전의 6개 발전 자회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은 한해에 약 1조원이 된다.
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길어진 보수 기간에 따라 원전 이용률이 뚝 떨어진 가운데 작년 한해에 원유 값 인상에 따른 적자라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한전 영업이익이 5조원으로 급감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영업적자 2080억 원을 기록하는 등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실적이다.
원자력발전을 줄이고 석탄 화력발전, LNG 화력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머지않아 에너지 대란이 온다는 것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주택의 전기료 인상뿐만 아니라, 국제 적으로는 전체면적으로 보면 세계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에서도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고, 인도에서 발주한 원자력 발전소 수주 전에서 국내 에너지정책이 이래서야 원자력발전 수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