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세종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이다"
이해찬 "세종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이다"
  • 이진화 기자 ljhljh3469@seoulilbo.com
  • 승인 2019.02.2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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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화.송승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2일 세종시청 5층 집현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면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담겨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이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중앙행정기관 4분의 3이 옮겨왔고 2월 중 행정안전부가 오고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면 외교·국방을 제외한 부서는 거의 세종으로 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며 "올해는 국가균형발전 선언 15주년이기도 하고 노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야기 나오겠지만 전반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중앙부처 권한을 이양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한다"며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지방이양일괄법 등을 해서 이원화해야한다. 지방자치경찰제를 세종시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작해 지방분권의 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전날 해양수산부가 서해 5도 일대 어업해장을 확대하고 금지했던 야간조업도 일부 허용키로 한 것에 대해 "연평도에 갔을 때 주민들이 요구한 사안이었는데 일부를 해수부가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여러 정책도 확대해야하는데 남북공동어로 수역설정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오는 27일 예정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는 진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다방면 교류가 이뤄져 70년 분단이 마감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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