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지난 2013년 5월부터 추진해온 고양시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는 6년여 시간이 되고 있으나, 아직도 건설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심의의워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그동안 추진과정을 보면 국토교통부와 사전 교감이 없이 큰 사업을 추진한 전임 최성 시장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638번지 일원, 사업면적 400,104㎡(약 12만평), 사업기간 2014 ~ 2018년, 사업비용 약 3,400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현재 자산관리 회사인 고양케이월드㈜가 시행 하고 있다.

이사업 추진 주체와 지분율을 보면 공기업으로는 고양도시관리공사 49.0%, 의왕도시공사 2.0%, 민간기업으로는 인선이엔티㈜ 44.0%, 한국산업은행 3.0%, 동부증권㈜ 2.0%로 되어 있다.

추진 업무 분담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행정지원 및 GB해제 추진하고, 인선이엔티는 기업유치 및 마케팅, 금융사인 산업은행과 동부증권을 금융자문 및 자금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추진배경을 보면 사실상 인선이엔티 주도로 고양도시관리공사가 특수법인을 설립해 가며 적극 추진하다가 2014년 고양케이월드를 설립하여 약 2년 전부터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케이월드에 떠넘긴 격이 됐다.

케이월드는 설립자본금 50억으로 시작했으나, 이제 설립자본금을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등으로 바닥이나서 인선이엔티에 차입한 상태다.

그동안 지분 변동이 있었으나,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대상사업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출자비율이 50% 미만이어야 하고 공공지분이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심의원회는 4차례에 걸쳐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즉, 고양자동차복합단지를 추진함에 있어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추진요건은 다 갖춘 셈이다. 단 G/B 해제 때문에 6년간 추진한 사업이 추진비용만 약 10억 원이 쓰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14일 고양시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됐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전적으로 전임 최성시장이 고양도시공사를 통해 성과위주의 과욕에서 비롯된 것이지 현 이재준 시장의 책임이 아니다.

시정 질문에서 김운남 의원은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 유치를 위한 그 동안의 고양시추진 과정을 설명하면서 체험시설용지의 저가 공급계획에 따른 특혜논란에 대한 생각, 위치의 부적합성,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전문성 부족, 사업성 부족에 대한 생각, 4차례에 걸친 그린벨트 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진행 이후 2년여 동안 중도위 심의가 열리지 않은 이유, 체험시설용지의 저가 공급계획에 따른 특혜논란에 대한 대책, 2014년 케이월드 설립 이후 그린벨트 해제가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법인 운영비 등 출자 자본금 50억 원 소진 문제와 차입사항 의회보고 누락 등 비교적 구체적으로 질문 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체험시설 용지는 케이월드(PFV) 이사회를 통해 자동차산업용지로 용도변경 및 조성원가 수준 이상으로 공급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특혜의혹을 해소했으며, 사업위치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최적 후보지 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강매동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어 선정하게 되었고,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전문성은 초기 도시개발 분야의 재직인원 5명이 현재 18명으로 충원되는 등 전문성이 충분히 강화되었다고 생각하며, 2013년 타당성 검토 용역 시행 결과 NPV 151억원, IRR 15.2%, B/C 1.06으로 충분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난 4차례 중도위 재심의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5차 심의 상정 요청했으나, 국토부에서는 공공성 확보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중앙 심의위 상정이 보류되었고, 자본금 50억 원 소진에 따른 비용 추가부담은 인선이엔티에서 차입 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지적되는 것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즉 전임시장 재임당시 왜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4회에 걸쳐 반려 당했나”라는 문제다. 행정적으로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할 고양시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한편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도시공사 및 케이월드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고양시 일산출신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다.

지역의 큰 사업에 대해 중앙심의위 조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고양시에 통보하여, 엄청난 추진비용만 소비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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