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박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5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등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개혁 입법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은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 속도를 높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전략회의가 열린다. 국정원 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은 막강한 권한을 휘둘러왔던 이들 권한을 분산시켜 힘의 남용을 막기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개혁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작년 1월 '권력기관개혁로드맵'을 발표했다. 국정원의 경우 'IO'라고 불리는 정보관이 정부기관을 비롯해 민간기업, 언론사까지 출입하는 관행을 없애고 대공수사권을 검찰로 이관하기로 했다"면서 "그렇게 해서 국정원은 이제 정치개입 또는 민간사찰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국가안보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1년 넘게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법도 현재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많은 개혁들을 국정원 자체적으로 이뤘는데 이것을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지 않아서 반쪽짜리 개혁 밖에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은 2월 임시국회 개원에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 민생 입법 등 국회가 할 일이 많다"며 "다음 주에는 반드시 여야 협의를 통해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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