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불공정 무역관행 끝내야”
“미중 무역협상 불공정 무역관행 끝내야”
  • 송승화 기자 news@seoulilbo.com
  • 승인 2019.02.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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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정연설서… 새 협정 체결
NAFTA는 재앙… 역사적 무역 실수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송승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중 무역 협정과 관련해 "이것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끝내고, 우리의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구조적 변화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의회에서 진행된 신년 국정연설에서 "나는 시진핑 주석을 매우 존중하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중국과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놀라운 경제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할 것 중 하나는 수십 년 동안의 재앙과도 같은 무역 정책을 뒤집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에 우리의 산업을 위협하고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훔치고, 미국의 일자리와 부를 빼앗는 일은 끝났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최근 2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현재 재무부는 수십억 달러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하지만 나는 중국이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지 않는다"며 "나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이런 추악한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둔 것을 비난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역사적인 무역 실수는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알려진 재앙이었다"며 "나는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인디애나, 뉴햄프셔 등 많은 주에서 NAFTA로 인해 꿈이 산산조각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년간 정치인들은 더 나은 거래를 위해 협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새로운 미국·멕시코·캐나다와의 무역 협정인 USMCA로 NAFTA를 대체하고 미국 노동자들에게 제조업 일자리, 농업 확장, 지식재산권 보호, 더 많은 자동차를 되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밤 나는 무역 상대국이 미국에 불공정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그들이 우리에게 판매하는 동일한 상품에 똑같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무역법(United States Reciprocal Trade Act)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양당은 무너진 미국의 기반시설을 재건하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며 "나는 의회가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키길 바라고 있다는것을 안다. 그리고 나는 미래의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해 새롭고 중요한 인프라 투자를 제공하기 위한 입법에 대해 의회와 함께 일하고 싶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취임 후 2년간 자신이 이룬 경제적 성과를 강조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우리 정부는 수십 년 동안 양당 지도자들에 의해 무시된 문제들에 맞서기 위해 긴급하고 역사적인 속도로 움직였다"며 "대선 2년 후 우리는 전례 없는 경제 호황(economic boom)을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53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고, 오늘날 미국 경제는 내가 취임했을 때보다 2배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 경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 "감세와 규제 완화 덕분에 기업들은 대거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의 에너지 혁명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제 세계 1위의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 65년 만에 순 에너지 수출국이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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