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트럼프의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와, 북한의 핵 협상을 위해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선물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과 한미방위비 협상이 계속 결렬됨으로서 국내 우파들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주한미군이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10여 차례 결렬되고, 한국은 최종 9999억 원을 제시해놓은 상태에서 최종 결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문제는 좌파정권 들어서 유엔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반미활동이 강화되고,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 미국의 불신을 주기에 충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는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반미세력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미군사동맹이 해체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이 감축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철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은 첨단 군사무기와 전략적 시스템으로 인한 감축으로 몇 명이 주둔하느냐, 라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갈팡질팡 하는듯한 태도는 북핵 문제에 있어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하지만, 지난2017년 11월8일 한국에 와서 국회연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한국과 미국은 같이 가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먼 미래에 까지 동맹국으로 남기를 원한다.”라고 했다. 또한 “미국의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 미국의 미래정책은 과거를 보면 믿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트럼프는 공산주의자들이 침공 할 때는 지구상에서 소멸시키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승만 한국의 초대대통령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되고 1954년 11월 18일 조약 제34호로 발효됨으로서 당시 세계의 최강국인 미국과 최빈국인 한국과 동맹을 체결한 세계 최초의 사건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대국민 보고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두고두고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그 말이 맞았다. 우리는 공산침략으로부터 국방은 미군에 의존하고 경제건설에 매진 할 수 있었기에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이룩했다.

미국도 동맹국인 한국이 당시 소련식으로 만든 북한과 경쟁에서 이미 70년대부터 국민소득 18배로 판가름이 났기 때문에 미국국민들도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보람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3만 여명이 목숨을 바쳐 지켜준 한국의 경제성장을 보고, 최근 참전용사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감탄하고 보람이 있었다고 한다.

미국이 한도의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북한의 침공에도 방어력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에 대한 방어적 역할이다. 러시아 보다는 중국의 견제하는 이유는 최근 중국과 미국의 90일간 무역전쟁을 선포하고 휴전 상태지만 중국이 북한의 핵을 포기하는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중국부터 미국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압력이기도 하다.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 22,000명 이하로 줄일 때는 의회승인을 받도록 하여 트럼프도 서명했다. 물론 1년간 유효하지만 미 의회도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를 중요시 한다는 얘기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1976년 카터 미국대통령 때도 있었다, 당시에는 주한미군 전면 철수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그러나 당시 박정의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 기어이 철수하겠다면 해라 그러면 자주국방책을 강구 하겠다”며 돌아왔다.

이후 카터는 4년 임기 내내 주한미군 38,000명 중에 3~4백명 줄이는데 그쳤다. 주한 미군이 철수한다는 것은 3만 여명에서 1만 명을 줄인다 해도 한미 동맹은 확고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미국의 여론조사에서 주한미군의 필요성은 공화당이 74%, 민주당이 71% 무당파가 73% 압도적으로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 국민들도 평균 70%가 주한미군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즉, 미군의 평택기지와 사드 배치 등은 북한의 남침도 대비하지만, 중국, 러시아를 방어할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이 있다 해도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