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민주당 판결 불복...재판 불복을 넘어선 헌법 불복"
나경원 "민주당 판결 불복...재판 불복을 넘어선 헌법 불복"
  • 이진화 기자 ljhljh3469@seoulilbo.com
  • 승인 2019.02.0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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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화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에 불복한 여당의 '사법 적폐 청산'에 사법부 수장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과 관련 "만약 사법부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정권의 발밑에 바치고자 한다면 바로 탄핵해야 할 대상은 대법원장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온몸으로 법관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말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중남미 이주민의 미국 망명 금지 포고문을 존 티거 미 제9연방순회법원 판사가 위법으로 판결한 것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판사'라고 공격하자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이 '판사 중에 오바마·트럼프 판사는 없다. 모든 이에게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 판사만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지금 민주당이 판결에 불복해 사법부 존립을 흔드는 공격을 대대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한사람의 목소리라 들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대법원장이 침묵하는건 공정한 재판과는 먼 재판을 하겠단 의사가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정권의 사법부 장악과 이념 재판에 굴복하겠다는 표시 아닌가 한다. 지금이야말로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지킬 때이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지금 조직적으로 재판 뒤집기 시도를 하고 있다. 법관 탄핵을 운운하고 판결 불복을 대대적 홍보한다고 한다"며 "판사 개인을 공격해서 적폐판사로 몰고 가고 정황 증거 운운하며 판결을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바로 이것은 민주당이 3권분립의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이다"며 "재판 불복을 넘어선 헌법 불복이다. 민주당의 이런 시도는 그동안 대한민국을 만들어왔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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