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집권여당이 몇 달에 걸친 숙고 끝에 결단을 해 내놓은 안에 대해 가짜니 무늬니 짝퉁이니 하는 정치공세를 남발하는 것을 보면 과연 선거법 개정 의지, 협상 의지가 있나,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야권에서 의원정수를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안다. 하지만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 80%가 반대하는데 어떻게 정치권이 밀어붙일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야3당이 주장하는 의원정수를 늘리고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늘어난 정수가 어디로 가는 지 아나. 다 야3당으로 간다"며 "그거 다 소수정당이 가져가고 다수정당은 지역구정당, 소수정당은 비례정당, 이런 기형적 구조가 가능한가. 이게 국민이 바라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의원정수를 확대해서 소수정당의 당리당략을 채우자는게 무슨 개혁인가"라며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한국에 맞는 개혁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1998년 현재의 선거제가 도입된 이래 집권여당이 내놓은 선거제도 개혁안 중 가장 개혁적 안이라 생각한다"며 "실현 가능성이나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비례제를 확대하되 공천제도를 민주적으로 확고히 개혁하자는 것이 우리 당 안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결국 비례대표를 확대하는데 국민들은 공천문제 아니냐, 왜 확대하냐는 것이다. 공천제도를 개혁하지 않고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며 "비례대표 확대와 공천체도 개혁을 기본 방향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한 "비례대표 의원을 지역구의 절반까지 2대 1로 하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해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이 결단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당 내에서도 과연 이게 가능하겠나, 급격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겠나 등 많은 걱정들이 있다"면서도 "논의과정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제 비율을 225대 75, 240대 60도 생각해봤다. 하지만 이게 개혁인가. 이해관계 조정 아닌가. 적어도 개혁이라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안을 내놔야 성공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2대 1비율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야권에서 지역구 축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가짜 협상안이다', '성의 없다'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무례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한국당이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이야기하는데 지역구 53석 줄이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도농복합이 뭔가. 전국 모든 선거구를 다 바꾸는 것이다. 모든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다 조정하고 흔드는 안인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역구를 220석으로 줄이자는 야3당의 주장에도 대해 "33석 줄이는 건 되고 53석 줄이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논리가 말이 되나. 정말 불성실하다"며 "지난 1990년대 이후 선거제도를 개혁한 모든 나라들은 다 지역구 수십석을 줄여서 대응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하면서 현재 253명인 지역구 의원을 200명으로 줄이고 47명인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는 안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을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