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국민연금, 국민의 집사가 아니라 정권의 집사"
김병준 "국민연금, 국민의 집사가 아니라 정권의 집사"
  • 이진화 기자 ljhljh3469@seoulilbo.com
  • 승인 2019.01.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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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화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이 국민의 집사가 아니라 정권의 집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정경제전략회의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고 했는데, 기어이 연금사회주의로 가겠다는 뜻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일부 다른 나라에서도 공적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정부가 없지 않지만, 공적연금이 정권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상태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 스튜어드십 단어 뜻대로 주주인 국민의 집사, 재산관리인이라는 의미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적연금의 정치적 독립성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우리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며 "우리의 경우 국민의 집사가 아니라 정권의 집사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기업의 중대한 위법을 바로 잡겠다는 명분이 있지만 기업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업을 압박하고 때려잡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울러 "국민연금의 의무는 국민의 돈을 잘 관리하고 불리는 일이다. 연금공단 이사장을 전문성이 없는 전직 여당 의원을 낙하산으로 내리 꽂고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손해인데 정치적 간섭을 받으면 어느 기업이 투자를 늘릴지 걱정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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