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기자) 서울시가 작년 말 발표한 주택 8만호 추가공급과 관련,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혁신 TF’를 구성해 전체 공정을 정기적ㆍ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등 주택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양적공급에 치중했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과 원칙을 주민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과 ‘8만호 추가공급 계획’을 발표(2018.12.26.)한 바 있다.

‘주택공급혁신 TF’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며, 사전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린다. 4개 반(공급총괄반, 기반구축반, 공동시행사업반, 민간시행사업반)으로 구성ㆍ운영된다.

서울시 ‘주택공급혁신 TF’는 1월 17일(목) 사업 전체 공정을 점검하는 1차 회의를 갖고 시가 가진 권한과 재원, 제도 범위 내에서 조속한 추진이 가능한 부지활용 방식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전략을 수립했다.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방안 같은 대표적인 혁신모델을 역점사업으로 정해 중앙 투자심사 면제 같은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최우선 추진되는 부지활용 방식(2만5천 호)에 대한 세부전략은 각 부지 여건에 따라 ①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9개소) ②공공주택 건설사업(16개소) ③도시개발사업(5개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토지수용이 필요하거나(동부도로사업소, 도봉 창동 등) ▲주거지역으로 전환이 필요하거나(북부간선도로, 서남물재생센터, 장지차고지, 강일차고지 등) ▲리인벤터 사업(연희동 유휴부지, 증산동 빗물펌프장) 및 중랑물재생센터 사업지의 경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건축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심의로 받게 돼 사업추진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 시작으로, 경의선숲길 끝에 위치한 교통섬 4,689.2㎡(연희동 유휴부지)와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앞 빗물펌프장 유휴부지 6,912.5㎡(증산동 빗물펌프장) 2곳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1월 24일(목) 고시됐다.

둘째, 소규모 부지이거나 주거지역 내 위치해 있어 별도 지구지정이 필요 없는 16개 부지는 주택 건설을 위한 설계절차에 즉시 들어간다. 준공, 입주를 조기에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양녕주차장, 청석주차장, 은하어린이집 3개소가 착공하고, '20년에는 한누리주차장, 구의유수지, 신촌동주민센터, 천호3동주민센터, 舊 성동구치소 부지 등이 착공에 들어간다. 한편, 올해 새로 선정될 공공사업 복합화 사업도 ’20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셋째, 민간 등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도봉 성대야구장, 광운 역세권, 수색 역세권, 서울강서 군부지 등은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공공주택 공공기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이와 같이 행정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과제(주민편의시설 등 생활SOC 재정지원, 신축계획매입임대주택 편의시설 비용산정 기준 개선, 공공주택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제외 등)를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조례개정 등 서울시 차원의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상업지역 주거비율상향(400%→600%),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400%→500%)을 골자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2019.3. 시행)하고 올 상반기 중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및 불필요한 공공기여율 조정을 위한 조례개정도 추진한다.

예산은 2025년까지 연차별로 총 7조9,872억 원(국비 1조8,451억 원, 시비 3조2,917억 원)이 투입된다.

한편, 서울시는 유휴부지 활용과 관련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1월 29일(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