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전국 11곳의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에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2만2000호 등을 짓기로 했다.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등으로도 일부 활용한다.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 사업들과 연계 개발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1분기 3조원을, 상반기 5조7000억 원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생활 SOC 사업의 투자 효과가 경제활력으로 신속하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조기 집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생활 SOC 3개년(2020~2022년) 추진계획안을 3월 말까지 마련한다. 앞서 생활 SOC 사업의 지속적·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생활 SOC 추진단을 구성한 바 있다. 생활 SOC는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커 정부가 올해부터 역점을 두는 사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 및 규제입증책임 전환 추진계획도 함께 논의했다.

지난 17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19개 사례가 접수됐다. 정부는 2월 중 규제 특례부여 여부를 결정하고 올해 안에 100건 이상의 적용사례를 발굴하기로 했다.

규제입증책임 전환은 규제개선 필요성 입증 주체를 기존 수요자(기업 등)에서 공무원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기재부가 1분기 중 국가계약·조달·외국환거래 영역의 규제를 목록화하고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철폐하거나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과 5조원 규모의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을 24일부터 받는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 전(全) 지점에서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