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분담금특별협정 막판 난항

10차례나 회의 열었지만 제자리

미국 요구 한국선 받을 수 없어

일각선 주한미군 감축 카드 우려

(송승화 기자)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 차이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분담금 규모가 10억달러(약 1조1335억원)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최종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우리나라는 1조원은 철대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외교당국은 올해부터 적용될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10차례 회의를 열어 협상을 진행했다.

우리 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미국 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협의를 개최했다.

미국 측은 10차 회의에서 최상부 지침이라며 방위비 분담금을 12.5억달러(1조4131억달러)로, 협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은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연내 협정 타결이 결렬되자, 미국 측은 요구 수준을 12억 달러로 낮췄으며 어떤 경우에도 10억달러는 한국이 부담하길 원했다고 알려졌다.

그중 방위비 액수와 관련,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1조원은 절대 넘을 수 없다는 것이 한국 측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협정 유효기간에 대해 한국 측은 3~5년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최초 협상 때부터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2008년부터 5년을 주기로 새 협정을 체결했다.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협정 체결 주기를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밀고당기기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미 간 이견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으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의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602억원이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를 제안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연합훈련 축소 카드를 꺼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실제로 주한미군 감축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증액을 안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란 뉘앙스로 보도하는데 미국 측 협상 전술이자 여론전을 벌이는 것이다.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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