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송승화 기자) 세종시교육청의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오류와 관련 2차 배정 결과가 유효하며 후속 조치인 전원 구제는 법령 위배로 시행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는 23일 오후 세종시교육청에서 열린 최교진 교육감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설명했다.

이는 지난 11일 추첨한 고입 배정 결과 오류로 발생한 2차 재배정 결과를 수용한다는 의미로 지난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1차 배정 결과 전원 구제 방침을 전면 뒤집는 결과다.

이런 결과에 대해 최교진 교육감은 ‘법률 자문과 검토’를 통한 결과며 1차 추첨 당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의 구제는 교육감 밖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고 밝혔지만 이는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을 위해 지난 11일 추첨을 했지만, 전기 합격자인 특목고, 외국어고 등 합격자를 제외치 않고 배정해, 이미 선발된 학생이 후기 고등학교로 중복 추첨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중복 추첨된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날 급히 재추첨을 했지만  재추첨으로 순위가 밀린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로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1차 추첨에서 순위가 밀린 학생 전원을 구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구제 방침은 또다시 일부 학부모의 반발을 샀으며 ‘잘못된 배정으로 재배정한 결과를 항의가 있다고 해서 구제를 명목으로 뒤집는 처사를 결국 다른 피해자가 발생 한다’며 전원 구제 방침에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세종시교육청은 법률 자문 결과 ‘1차 잘못된 추첨 결과를 수용한 최교진 교육감의 행위는 법률적으로 권한 밖이며 2차로 추첨한 재배정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결과를 내놓았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세종시교육청의 전원 구제 방침에 대해 교육감 ‘재량’에 해당되는지와 관련 법률 자문을 받기로 하고 고등학교 배정을 연기해 입학을 앞둔 신입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교진 교육감은 “신입생 배정 과정에서 오류로 혼란을 초래한 점과 관련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사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로 당초 오는 18일 발표 예정됐던 고입 배정 발표가 23일로 미뤄짐에 따라 예비소집은 오는 28일로 연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