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화 기자) 고용·산업위기 지역에 설 명절 자금으로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900억 원가량이 풀린다. 정부가 설맞이 대책으로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를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2019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만 명 수준의 희망 근로, 관광지 조성, 도서관 건립 등을 위해 예비비·특별교부세를 활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민생안정대책은 ▲지역경제 활성화 ▲명절물가 안정 ▲취약계층 지원 ▲안전사고 예방 등 총 4대 분야로 구성돼있다.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관세청 등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함께 추진한다.

기재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가용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기로 했다. 예비비·특별교부세 지원과 더불어 온누리(전통시장)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5750억원 판매한다. 작년보다 1.6배 늘어난 규모다. 온누리상품권 4500억원·지역사랑상품권 1250억원이다.

83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내달 28일까지 개최한다. 지역 축제와 농어촌 및 섬 관광·근로자휴가지원·문화시설 설 행사 등을 연계해 지역관광도 활성화한다.

내달 4~6일에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KTX 역귀성자에게는 30~40% 할인 혜택을 준다. 설 연휴 기간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소외계층 등 취약계층 지원도 늘린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작년 설 대비 5조5000억원가량 확대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보증액은 33조원,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금액을 1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일자리안정 자금과 중소·영세법인 과다납부 법인세는 조기 지급한다. 4400억원에 이르는 복권기금 소외계층 지원사업은 2월까지 조기 집행한다.

노인 일자리도 1월 중 조기 공급한다. 2019년 노인 일자리 61만개 중 30%에 이르는 18만개가 그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역 고용촉진지원금 등 일자리 사업에 1366억원을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