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뉴시스

(송승화 기자)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서울 강남지역에서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셋값이 억 단위로 떨어지는 등 '역전세난'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세물건을 내놔도 몇 달씩 안 나가는 물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은행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집은 산 갭투자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특히 시세 차익을 노려 전세를 끼고 무리하게 여러 채를 산 다주택자들은 초비상이다.

이들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금리 인상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쏟아지면서 팔기도, 버티기도 힘든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정부는 갭투자자들이 집값을 올리고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세 차익을 위해 전세금을 올리고, 올라간 전세금이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갭투자가 집값을 단기간에 폭등한 원인 중 하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집값과 투기는 반드시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갭투자자들을 투기세력을 보고, 세 부담을 늘려 시장 교란에 제동을 걸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한 대출 차단 등 지난해 쏟아냈던 각종 규제가 하나 둘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오는 4월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다주택자를 옥죄, 부동산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아파트·단독·연립 등 전체 주택 유형을 포함한 서울 종합주택 전세가율(평균 가격 기준)은 65.3%를 기록했다. 전달(65.4%) 대비 0.1% 하락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15년 11월 이후 3년여 만에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70%를 웃돌던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60%까지 내려가면서 갭투자자들은 사실상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또 오는 4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이 증가와 금리 인상 전망이 나오면서 부담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갭투자자들은 주택시장에서 집값이 더 떨어진다는 기대 심리가 확산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는 거래절벽과 양도세 중과 때문에 팔기도 힘들고, 계속 버티자니 전셋값이 떨어지고 세 부담은 늘어나는 '진퇴양난' 상황에 처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