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기자) 국방부가 국방정책을 알리기 위해 발간하는 '2018 국방백서'가 15일 발간됐다.

이번 국방백서에는 북한 주적 개념을 삭제했다. 이는 지난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첫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달라진 역내 안보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는 8년 만에 사라졌다.

‘2018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23번째로 발간되는 백서로 2016년과 동일한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됐다. 또 국방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한 국방 관련 자료를 특별부록과 일반부록으로 나눠 담았다.

국방부는 2010년 이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기했지만, 올해 백서에서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지난해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기반으로 한 단계적 군비통제 추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 위협에 대한 전방위적인 군사대비태세 확립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기존의 한국형 3축체계는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적 타격체계'(전략표적타격과 압도적 대응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로 재정립했다.

이 밖에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와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체계 등도 소개했다.

또 이번 국방백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국방개혁2.0'의 추진 기조를 소개하고, 세부내용은 각 장·절에 추진 내용과 방향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등을 포함한 군 부대구조 개편, 상비병력 50만 시대를 대비한 병력구조 개편, 대체복무제 등 장병 인권 보호 강화에 대해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국방백서는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방위력 증강과 함께, 독도에 대한 강력한 수호의지와 대비태세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