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한...국정을 문란하게 만든다"
손학규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한...국정을 문란하게 만든다"
  • 이진화 기자 ljhljh3469@seoulilbo.com
  • 승인 2019.01.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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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화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3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책의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는데 그 막강한 권한이 문제이다"며 "대통령은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한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낳고 주변에 패권세력을 만들고 이들이 호가호위해서 국정을 문란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어 "대표적인 예가 5급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독대해서 군 인사 행위를 통보한 것이다"며 "전군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이고 패권주의 폐해이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또 "대통령은 국회와 진지하게 국정운영을 협의하고 국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이 이래서 절실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은 기자회견문에서 선거제 개혁에 대해 한 말씀도 하지 않았지만 정치개혁이 경제회생에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대통령은 깨우쳐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손 대표는 아울러 "경제개혁을 통해 시장 경제를 움직이게 하면 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 생겨난다. 정부는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일자리는 시장에서 기업이 만드는 것으로 대통령이 철학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대표는 또한 "노동개혁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과제이지만 대통령은 이에 대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마디도 없었다"며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도 노동조합의 이해와 직결돼 노조가 무서워 최저임금 인상과 탄력근로제도 (시행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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