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미등기전매,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위법 행위 엄중 대응
세종시, 미등기전매,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위법 행위 엄중 대응
  • 송승화 기자 ssong1007@naver.com
  • 승인 2019.01.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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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심보험, 국제안전도시협의체 구성 등 2019년 운영 청사진 밝혀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서울일보=송승화 기자) 세종시는 오는 2022년까지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 화재, 안전사고 5대 안전 분야에서 사망자 50% 감축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기반을 구축하다.

또한, 그동안 다져온 국제안전도시를 기반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세종’ 건설을 위한 7개 핵심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7대 핵심 사업은 ▲국제안전도시로 지속 가능한 안전증진사업과 안전문화운동 내실 ▲시민안심보험 ▲시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자연 및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및 방재시설 및 친수 공간 조성 ▲시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서비스 제공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 등이다.

특히, 땅값 상승 등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세종시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세무서 등 관련 기관과 공조한다.

세종시는 관련 기관 등과 공조해 미등기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등 위법행위에 엄중대처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 단속도 함께 강화한다.

이밖에도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심보험’를 시행한다.

관련 제도는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사망 및 후유 장애를 입은 시민에게 피해의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민안심보험 제도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보상한도는 최고 1000만 원이다.

또한,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연동-소정면에 시범 운영 추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CPS)으로 구축해 실시간으로 안전을 관리하고 시설물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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