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일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신재민 전 사무관의 적자국채 발행 폭로와 관련 "증언 효력도 없는 상임위원회에서 사실 규명이 어려운 만큼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 실상을 본질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지 실무 공직자의 비밀 유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 운영에 중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적자국채와 관련해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으로 기획재정부 관료의 전문적 의견을 압박해 박근혜 전 정부의 부채비율을 높게 유지하려 강압했는지 여부가 문제
"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정을 왜곡하고 경제를 지금 같은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이 잘못된 정무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손 대표는 "결국 경제부총리는 기재부 실무진의 의견을 받아들여 적자국채의 초과 발행을 취소했지만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 '바이백'이 하루 전날에 취소되고, 시장은 혼란이 왔다"고 덧붙였다.

바이백이란 무엇을 팔았다가 다시 되사들이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국채에 있어서는 '국채 조기 상환'을, 주식시장에서는 '기업의 자사주 매입'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아울러 그는 "기재위 상임위를 열더라도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면 국정조사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능을 발휘해 문제의 실상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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