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일 기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에 의한 `적자 국채 발행 강요`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여당은 신 전 사무관이 밝힌 내용은 전문가들의 정책 입안 과정에서 나오는 토론의 과정이라며 폭로 거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양심선언이라서 확실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YTN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신 전 사무관에 대해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잡힌다. 이게 폭로가 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설 의원은 "정책을 두고 서로 다투는 문제"라며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서로 토론하는 내용들인데 이게 어떻게 폭로가 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 전 사무관의 경우 폭로를 하려면 기재부에 있을 때 해야 했다"며 "젊은 나이에 퇴직하고 나와보니 상황이 막막해 일종의 호구지책으로 시작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며 "(유튜브)자막에 광고도 들어가고 하는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돼버리니까 이런 사태까지 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문제는 정치권에서 특히 야당에서 `이건 아니다. 오히려 (공론화 하면) 손해를 본다`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엄청나게 부풀렸다. 이게 정치권의 성숙한 자세인가"라며 "야당의 판단력이 저렇게 모자라나" 지적했다.

반면 함께 출연한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재민 사무관 같은 경우는 양심으로 봐야지 그것을 누가 조종하고 개인의 이익 때문에 했다고 보는 국민은 없다"며 "공익적 차원에서 양심이라는 부분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의보다 더한 것이라도 해서 사실을 파헤쳐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의혹을 계속 품고 가면 여야 정치 불신을 더 받게 되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규명이 빨리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재민 전 사무관은 극단적 암시를 하는 유서를 쓰고 잠적했다가 경찰에 한 모텔에서 발견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