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기자) 새해 화두는 역시 경제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경제 전망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다.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리스크가 여전한데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등 위협요인들이 기다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인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는 걱정을 더해주고 있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은 물론이고 반도체마저 전망이 불투명하다.

투자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역시 반도체 제조장비 등 기계류와 승용차 등 운송장비 투자가 줄면서 설비투자는 다시 주저앉고 있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8개월 연속 내림세이고 앞으로의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6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다. 두 지수가 6개월 이상 연속 동반 하락한 건 2004년이 마지막이었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흔들리는 모양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0.9%가 내년도 경제 전망이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 기대보다 속도가 빠른 정책들은 산업계를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자 재계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되는 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간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데 대해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도 "정부가 속도조절에 이미 실기(失期)한 것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 한 해 '경제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올해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 역할에만 기대선 올 한해 저성장 터널을 뚫고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의 경제성장 기여도나 승수 효과는 낮아지는 추세"라며 "재정에 의존하기보다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을 통한 정책효과를 감안했다면서도 2.6~2.7%로 올해 전망치를 낮춰잡았다. 이마저도 정밀한 전망이 쉽지 않다며 단수가 아닌 범위로 제시했다.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은 15만명 수준으로 전망됐는데, 지난해 '고용참사'로 인해 생길 기저효과를 포함하고도 역시 반년 전 전망(23만명)에서 크게 잘려나간 숫자다. 재정을 통한 '방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