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사사건건 부딪히며 겨우 예산안만 지각 통과시키고 ‘빈손’으로 국회를 끝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등을 둘러싸고 정부·여당을 향한 총공세를 이어가며 네 탓 공방만 하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조하며 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유치원 3법'의 경우, 12월 임시국회 통과에 사실상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아직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입장 차가 커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는 올해 마지막으로 민생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특히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유치원 3법과 산안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변인은 "이번 주 교육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두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국민은 주목하고 있다"며 "두 상임위에서의 논의 결과에 따라 27일 두 법안의 통과가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처리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노사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한 후 쟁점 사항을 정리, 법안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었으나 "엉터리 법안"이라는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낸 개정안은 정말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과잉 입법이며, 개념이 아주 모호하다"며 "조문이나 법체계도 아주 불안정성을 갖는다. 산안법 전체가 엉망이기 때문에 논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권 원내대변인은 "특히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산안법 개정안은 고(故)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사고로 법안 처리가 합의에 이르는가 싶더니 이견 조정으로 또 다시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안전에 대한 책임강화 방안 등을 포함, 환노위 법안소위 심사가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또 "새해부터 우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한국당은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유치원 3법의 심사를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27일 본회의 전까지 두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권에서 정부·여당을 동시에 압박해 이끌어낸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도 표류할 조짐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국정조사에 포함시키자는 요구가 일자, 김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비리 의혹도 국정조사에 포함하자는 역제안을 해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