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송승화 기자) 세종시 내 조치원비행장 항공대대 통합‧이전과 관련한 토론회가 20일 오후 나라키움 세종 국책연구단지에서 시민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토론회는 김중로 바른미래당 세종시당 위원장 겸 국회미래안보대표 주최로 열렸으며 김 위원장은 “세종시와 국방부의 항공대대 통합·이전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큰 틀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수도 도시 확장 및 전시대비 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방위법 개정과 항공대대 외각 이전 검토가 함께 되어야 하며 국방 개혁에 따른 부대배치계획과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엔 임익순 충남대 군사안보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발제자로는 이승욱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정원희 시민대표가 충남대 군사안보학과 조남인 교수, 국방연구원 이남석 박사, 김중로 의원 보좌관 문정균 기술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승욱 연구원은 행복도시 건설 10년의 문제와 신도심과 원도심의 상생 발전 방안을 제시했고 정원희 시민대표는 주민 2600명이 서명한 서명부는 주민 의사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토론자인 조남인(전 65사단장) 충남대 교수는 현 항공대대 통합·이전은 재검토 되어야 하며, 단계적으로 폐쇄·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남석 국방연구원 박사는 이번 토론회가 민·군 협력 차원에서 의미가 있고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도시 확장을 고려 추가 검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문정균 보좌관인 겸 기술사는 항공대대 통합·이전 관련 경제편익분석(B/C)의  구조적 오류로 천문학적 매몰 비용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보조관은 지난 2013년 9월 27일 조정‧합의 된 통합·이전 합의서의 관련법 자격요건 위반 관련 국방부, 세종시 등 관계기관이 국가권익위원회에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 토론회 준비 중 지난 2017년 3월 발표한 ‘국방부 부대 재배치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1개 항공대대는 장래 1개 여단 본부와 2개 기동헬기 대대로 확대 개편안으로 계획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으며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종시 연기 비행장은 지난 1970년대에 들어서 마을과 인접해 소음과 고도제한 재산권 피해 등 민원을 유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