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출규제로 가계빚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가계의 상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송승화 기자) 정부의 대출규제로 가계빚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가계의 상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비해 원리금이 더 빠르게 불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2018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지난 2012년말 34.2%에서 올 2분기말 38.8%로 4.6%포인트 상승했다. DSR은 차주가 갚아야할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눠 산출한 것으로 높을수록 빚 부담이 크다는 얘기다.

가계의 빚 부담이 커진 것은 저금리 기조 속 부채가 크게 늘어났으나 소득이 그만큼 뒤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취약차주의 경우 DSR 수준이 높았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이거나 저신용(7~10등급) 차주를 뜻한다. 이들 DSR은 2분기말 기준 67.6%로 전체 차주의 수준(38.8%)보다 약 1.8배 정도 높았다.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을 뛰어넘는 가계도 잠재 리스크가 있다는 분석이다. DSR 수준이 100%를 초과하는 가계의 차주 비중은 고신용(52.9%)·고소득(37.3%) 위주로 높긴 하나 상대적으로 빚 상환에 취약한 저소득(32.3%), 60대 이상(20.1%) 차주의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책으로 가계빚 규모 자체는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연간 5조~6조원 축소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추가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면서 대출증액분이 연간 7~8조원 감소하고, 상환·해지와 연계된 대출이 2조원 감소하는 점을 토대로 추정된 수치다.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현재보다 0.7~0.8% 수준 축소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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