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기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7일 투신한 것과 관련  "정부여당이 세월호를 상대방 찌르는 무기로만 쓴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뭐가 3성 장군까지 지낸 사람을 죽음으로 내 몰았을까. 더군다나 이 전 사령관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분이다”며 “돌아가시기전까지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 전 사령관이 일평생 명예 군인으로서 자괴감과 수치심, 정상적 직무수행도 사찰로 몰아간데 대한 분노가 들었을 것이다”며 “해군을 포함한 전군이 세월호 참사때 다 움직이는데 그러면 기무사는 가만히 있어야 겠느냐. 군 동향ㆍ군인 움직임ㆍ주민 반응ㆍ유족 반응 조사를 정보수집 해야하지 않겠느냐. 그 점에 대해 국민이 그거 아니라고 얘기할 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무사가 왜 거기 있으면 안되느냐”며 “정상적 직무수행도 사찰 적폐로 몰고간 것에 대해 그 자괴감 어떻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일반인도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는 한 불구속 원칙 지켜야한다”며 “압수수색도 너무 많아졌고 그런데서 고통 받는 사람도 넘 많아졌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세상살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전부 검찰 권력ㆍ경찰 권력으로 때려잡기 보다 뭐든 신경을 써야한다”며 “자율적 메커니즘 의해 자정능력 어떻게 하면 커지겠느냐 신경써야한다”고 말했다. 또 “매사 말하자면 정치 행정권력 검찰 권력 이런거로 잡겠다면 세상은 살벌해진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정부가 너무 한쪽으로만 가있다. 북한 문제, 김정은 초청문제에 온통 신경을 다쓰고. 안전 문제 경제문 제는 등한시 하니 이런 일이 곳곳에서 벌어진다”며 “며 ”사고 나고 사람 적폐로 몰려 자살하게 만들고. 국가가 과연 이래도 되는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 전 사령관이 세월호 유가족 동향과 정치 성향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세월호 사고 당시 해군을 포함한 전 군이 다 움직이는데 그럼 기무사만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며 "정상적인 직무 수행까지 적폐청산으로 보니 그 기분이 어땠겠느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적폐청산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지 사람을 죽이는 적폐청산은 광기에 불과하다"며 "매 사안마다 행정권력과 검찰 권력으로 잠겠다 하면 그만큼 세상은 살벌해지고 정권은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대통령의 문제로 귀결된다"며 "대통령이 청와대가 한 일이 아니고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면 검찰이 한 일이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정의로운 사회를 얘기한다면 습관적·관행적으로 관료사회가 해온 일을 하지 말라, 무리한 과잉 수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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