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예산안을 당면한 정치현안과 연계...오랜 관행"
손학규 "예산안을 당면한 정치현안과 연계...오랜 관행"
  • 이진화 기자 ljhljh3469@seoulilbo.com
  • 승인 2018.12.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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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화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공세를 이틀째 이어갔다. 

손 대표는 이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예산안 처리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연계 처리 요구에 대한 이 대표의 비판에 대해 전날에 이어 "예산안을 당면한 정치현안과 연계시킨 것은 오랜 관행이다" 고 또다시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2011년 국정조사 합의가 무산되자 본회의 예산 표결 보이콧하고, 2013년에는 국정원 개혁법을 예산안과 연계시켜 다음해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만들었다" 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또 "지난 2016년에는 법인세 인상을 위한 세법 개정 문제를 예산안과 연계했다"며 "(이 대표의 발언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얘기이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이 대표 말대로 선거구제와 예산안을 연계시킨 적은 없다"며 "그러나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선거구제, 즉 선거구 획정이 아니라 선거제도의 개혁이다'며 "아직까지 개편 논의는 없었다. (그래서) 당연히 예산안과의 연계도 없었던 것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아울러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 비례성, 대표성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치제도 개혁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고, 힘 없는 야당은 이를 위해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는 것이다"며 "역사적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을 패키지 딜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지난 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간 월례 오찬회동(초월회)에서 "예산안을 선거구제와 연결시켜서 통과 못 시키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30년을 정치했는데 선거구제를 예산안과 연계해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처음 본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전날 "(이 대표가) 크게 잘못알고 있는 게 매년 선거 때마다 하는 선거구 개편이 아닌, 선거제의 개혁이다"며 "(이 대표의 시각은) 기초부터 잘못된 것이다"고 질타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야 5당 대표와 담판회동을 갖자고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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