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진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임대주택 사업자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등록 의무화를 하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임대사업자 등록의무제와 관련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후보자는 "다만 정부는 등록 의무제를 검토할 때 임대료 급증,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지금 자율적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등록 의무제는 1~2년 동향을 보고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와 관련해선 "임대주택 활성화를 하고 있고 사업자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 여러 혜택을 준 것은 맞다"며 "지금은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고 일부 부작용이 있어서 지난 9·13 부동산 대책하면서 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중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조화를 이뤄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엄중한 경제 상황을 볼 때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는 게 일단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토지공개념과 관련 "개발이익환수법이나 토지보상법 등은 법적 테두리에서 (토지공개념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며 "토지공개념 취지 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개념이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시장에 메시지가 잘 전달됐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것이 안정세 방향으로 잘됐다고 본다"라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