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공존-공동 번영 2대 비전

3대 목표 등 7대 중점 추진과제

한반도 비핵화 원칙 확고하게

호혜 협력 통한 통일기반 조성

(박진우 기자) 정부가 한반도 평화번영을 목표로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를 병행해 해결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 유지와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통일부는 3일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과 2018년도 시행계획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당초 지난해 제2차 기본계획이 종료되면서 제3차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나 한반도 정세의 급격한 변화로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면서 지난달 말께 시행계획이 확정됐다.

제3차 기본계획은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양대 비전으로 3대 목표, 4대 전략, 5대 원칙, 7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3대 목표는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등이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해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해 상호 신뢰와 이해를 증진하고, 나아가 호혜적 경제 협력을 증진시켜 남북 간 '하나의 시장' 및 경제공동체 기반을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4대 전략은 단계적·포괄적 접근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해결 병행 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 기반 조성 등이다. 남북 간 대화를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남북 합의의 법제화와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계를 정립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다. 다만 남북기본협정의 경우 아직 구상 단계여서 구체화하고, 나아가 북측과 협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기본협정 추진 구상과 관련해 "조약에 준하는 협정을 맺어 남북관계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내용은) 남북관계 관한 기본적 부분부터 남북기본합의서에 포함됐던 부분들이 (협정)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5대 원칙에는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 유지, 상호 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 중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을 담았다. 특히 한미동맹과 자체 방위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한편으로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상대로 인정하고 정례적인 대화와 호혜적 교류협력을 지속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5개년 기본계획에 현재의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하겠다는, 4·27 판문점선언 합의 문안을 포함했으나 2018년도 시행계획에서는 관련 내용을 수정했다. 정부는 2018년도 시행계획에 "유관국 협의를 통해 연내 채택을 목표로 하되, 구체적인 시기와 형식 등은 유연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7대 중점 추진과제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남북대화 정례화 및 제도화를 통한 남북관계 재정립, 남북 교류 활성화 다양화,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인도적 문제 해결 추진,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정착 지원,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제3차 기본계획은 오는 2022년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1회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관계부처 실적 보고를 중심으로 정기 점검을 진행하는 만큼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