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트럼프 답방 성사 기대
비핵화 대화 긍정적 모멘텀 될 것
북 추가 조치 땐 반대급부 줄 것
시진핑 주석 美에 100% 협력 약속
김정은 어떤 결단 내릴지 주목
답방 성사 땐 자체로 엄청난 의미
(이진화 기자)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정세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남·북·미·중 4국 정상의 움직임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성사 여부는 내년도 한반도 정세의 큰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을 먼저 개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깔끔하게 풀렸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장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북미 간 비핵화 대화에 아주 긍정적 역할을 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정리를 했다.
당초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점을 연내로 잡은 것은 11월 미 중간선거 이전에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남북 정상회담을 가진 뒤 남북미 정상이 모여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한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가 자꾸 늦춰지는 것은 현재 여건에서 북한이 회담을 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제재 완화 내지 해제를 촉구하면서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준비하는 실무회담은 물론, 폼페이오 국무장관-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사이의 고위급회담을 열자는 미국의 제안을 묵살해왔다.
이런 정황들을 미뤄볼 때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치열한 신경전이 진행 중임을 추정할 수 있다. 신경전의 내용은 잘 알려진 대로 제재 완화가 먼저냐 아니면 실질적 비핵화가 먼저냐는 문제다. 이 점에서 양측은 상대에게 먼저 양보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구상은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하면 그 자리에서 비핵화를 진전시킬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성사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남북정상회담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촉진책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무리다. 사상 최초의 일이며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남한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역사적, 정치적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문 대통령은 혹시라도 있을 지 모를 미국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 우선 개최의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원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합의를 다 이행하면 김 위원장이 바라는 것을 이뤄주겠다”는 뜻을 전해달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북한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충분한 반대급부를 약속 교착국면에 빠진 대화를 이끌어 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놓고 갈등하던 미국과 중국도 불협화음을 정리하며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북한 문제에 대해 100%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미에 이어 미·중 정상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겠다는 신호다.
문제는 김 위원장이 과연 답방에 나설지 여부다. 문 대통령 말대로 김 위원장의 답방은 그의 결단에 달렸다.
사상 최초로 북한 최고지도자가 서울을 방문한다면 그에 걸맞은 파격적 합의가 가능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동의 없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봐도 너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이 답방에 나선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의미를 갖는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한다면 김 위원장은 상당한 위험부담을 떠안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셈이다. 서울 답방에 따른 신변불안의 위험부담이 아니라 내년도 북미, 남북 및 한반도 주변정세를 주도적으로 끌어나가기 위해 핵문제에서 조금이라도 전략적 양보를 하겠다고 결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반면 김 위원장의 그런 결단을 끌어내기 위해 한국 정부가 어떤 제안을 했는지도 크게 주목된다.
한·미 정상은 언제든 김 위원장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진핑 주석 역시 한·미와 발은 맞추겠다는 입장이어서 김 위원장이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릴 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