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3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박용진 3법'과 한국당이 자체 마련한 법안을 병합해 심사를 진행했다.

여야 간 가장 큰 쟁점은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이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국가 관리로 일원화할 것을,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의 차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사립학교 수준으로 각종 제약을 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목적 교비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회계 투명성과 관계없는 교육비를 마음대로 써도 되는 법안을 만들어주자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