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경기 침체로 나라 안팎의 경제 악재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밖에서는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금융 불안의 뇌관은 미국이다. 경기 과열을 우려한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올 들어 두 차례나 기준금리를 올렸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30일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비상등이 켜졌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낮추기 위함이 금리 인상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지만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 입장에선 금리 인상이 상당한 부담 증가 요인이다.

설상가상으로 미·중 무역전쟁도 불을 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 방안에 서명하자 중국은 즉각 미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로 응수하고 나섰다.

중국이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조립한 뒤 미국에 수출하는 규모가 상당한 만큼 한국은 고래 싸움에 낀 새우처럼 엉뚱한 희생양이 될 우려가 커졌다.

내부 불안은 더욱 심각하다. 학업을 마쳐도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도소매업과 청소 경비 서빙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감원 바람이 불고, 고용주들은 인건비 상승 부담에 설비 투자와 고용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여파는 경기 불황으로 이어져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청년실업을 풀 유일한 돌파구는 경제 활력 회복이다. 기업을 옥죄기보다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심리를 적극적으로 북돋워야 한다.

그래야 양질의 민간 일자리가 늘어나게 돼 있다.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서둘러 경쟁국의 60% 수준에 불과한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일본 경제가 다시 용트림한 배경에는 친기업 환경을 만들어 경제를 부흥시키는 전략이 있었다. 법인세 인하, 규제철폐 등이 핵심이다. 이웃 일본을 보면서 우리의 경제정책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