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회의에서 오는 2021년 까지 3.522억을 들여 해안과 강변 철책선 413,3㎞중 284 ㎞ 를 해안초소 483개소를 포함한 전국 8,299개의 해안초소를 철거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이 군 시설 철거를 요구할 경우 민원처리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의 관광자원과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국가안보에는 비교적 관심이 없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국가안보정책은 분단국가가 아니라고 해도 유사시를 대비하여 철저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할 책무가 있다.

이번에 발표에 따르면 해안선 군 철책과 감시초소를 철거해서는 안 될 곳을 지적 하자면, 인천 만석부두는 영종도로 이어지는 인천공항이 있다. 인천 공항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 없이 철통방어가 필요하다.

경기도 화성 고온이 항은 평택 미군기지에 바로 진입할 수 있다. 충남태안 만리포 해수욕장은 서산에 있는 한미 20전투비행단 전투기가 북한의 남침 시 서해를 커버하고, 전면전이 전개되면 평양까지 커버할 수 있는 전두비행단이다. 또 충남서천 계룡대가 있다.

이곳은 우리 국군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곳이다. 강원도 고성 대진 항은 인근에 한국해군의 지대함 미사일 기지와 대잠미사일 기지가 있다. 경북영덕 죽변항 에는 울진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특히 수도권의 최 일선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는 한강 하구는 최근 남북공동 조사를 실시하여 수심, 물길 등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이곳도 한강변 철책 선을 1차 철거했으며, 2차로 김포시와 고양시 양측에서 철책 선을 김포대교 까지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김포대교 바로 밑에는 신곡 수중보가 있다. 이 수중보는 북한의 반잠수정의 서울 침투를 막아내기 위한 것이 제1의 목적이다. 한강하구 철책선이 제거되면 고양시와 김포시는 물론 서울이 무방비 상태가 된다.

다만 남북이 설정한 한강 하구 수역은 남측 김포시와 파주시 한강, 임진강 합류 지점에서 강화군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길이 70㎞, 면적 280㎢의 넓은 수역에 민간선박들이 한강 하구에서 헤매지 않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이 물길의 세부정보를 북한과 공유하는 것은 국방 안보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이곳은 남북 간에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지역이다. 과거에도 북한 잠수정이 출몰하던 지역으로 현재 수도권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이다. 현재 김포대교 신곡 수중보가 설치되어 있다. 이 수중보는 한강유람선, 기타 시설들의 수심을 유지하기 위한 문제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간첩침투 방지에 있다.

북한은 최근 계룡대와 청와대 모형을 만들어 특수부대들이 시가지 훈련을 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침투방지 대책은 있을 것이다. 특히 정부의 이번 발표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요구하면 기존 6개월 이내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3개월 이내에 일사천리로 군 방어 철책 선을 철거해 주겠다고 한다.

전제한바와 같이 지자체에서는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보다 주민민원을 들어주는 쪽으로 기울기 쉽다. 특히 정부의 안보정책이 이러할 때 더욱 그러하다. 평화무드 조성에도 한계가 있다. 당초 북한 핵을 포기하게 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원위치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국방안보는 대문을 활짝 열어 주는 셈이다.

남북 군사협정을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무인기는 동부 15km 서부 10km, 전투기 등 고정익은 동부 40km, 서부 20km 상공에서 비행을 금지하기로 한 합의한 것은 공중 감시 태세에 구멍이 생겨 날아오는 미사일도 감시가 어렵게 됐다.

정부의 대북 안보정책을 보면 너무 앞서 간다. 남북 관계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국방안보를 먼저 허무는 것은 역설적으로 도발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이익보다 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