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이 여야 이견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측이 ‘박용진 3법’ 반대를 위한 궐기대회를 2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기로 해 법안 통과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법안을 제출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에 소위는 내달 3일 유치원 3법과 한국당 법안을 병합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당 박상도 의원은 “다소 지체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시간을 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오늘은 당연히 법안이 와서 한국당이 바라던 대로 병합심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 안됐다는 건 국민 앞에서 면이 안서는 일이고 납득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법안소위가 한 번 더 예정돼 있다”며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내달 3일 논의 가능성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국당이 법안 제출을 확답한 것이 아니라 “법안소위에선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교육위 소속 다른 민주당 의원은 "다음 법안소위까지 한국당 법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박용진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나 더는 미룰 수 없고, 정기국회 내 처리하려면 다음 법안소위가 마지노선이다”고 밝혀 한국당이 약속을 지킨다면 연내 본회의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