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우리도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탈원전정책 재검토해야"
손학규 "우리도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탈원전정책 재검토해야"
  • 이진화 기자 ljhljh3469@seoulilbo.com
  • 승인 2018.11.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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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화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소상공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은 없다’고 안심시키는 것이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문 대통령이 2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전화해 자영업자 지원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어“문 대통령은 지난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 지시에 이어 김상조 위원장에게 편의점 과밀해소를 위한 업계 자율협약, 홍종학 장관에게는 자영업자 선순환 제도 등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또“문 대통령의 소상공인 위기의식과 단기적 대책지시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단기적 카드 수수료 인하와 같은 단기 대책이 아니라 경기 회복, 경제 수요의 증가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급격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최저임금 인상은 없다’고 안심시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제가 ‘저녁이 있는 삶’을 주장했지만 지금 저녁 9시가 넘으면 음식점 상가는 깜깜하고 한적하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회식이 딱 끊겼다. 실업자 증가로 쓸 돈이 없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아울러 “저녁이 있는 삶은 일자리를 갖고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면서 “문 대통령은 제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기업이 안심할 정책을 펴달라. 그래야 고용이 살아나고 소상공인이 살아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또한 "우리도 대만과 같이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탈원전정책을 재검토해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G20정상회의 참석차 해외순방에 나섰다"며 "문 대통령은 첫 방문국인 체코에서 원전 세일즈를 펼칠 예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내에서는 탈원전정책을 펴지만 대외적으로는 원전 수출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이중적인 원전정책에 비판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손 대표는 아울러 "국내에서는 원전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해외에서는 원전을 팔려고 한다면, 상대국에서 이를 인정하겠느냐는 것이다"며 "국내에서는 안전을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원전 기술은 안전하고 우수하다며 홍보하는 모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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